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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 양극화 현황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서민금융포럼 개최2021.03.12

□ 저축은행중앙회(회장 박재식)는 3월 11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수도권과 지방,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업권내 양극화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저축은행 양극화 현황과 개선과제’를 주제로「2021년 제1회 저축은행 서민금융포럼*(이하 ‘서민금융포럼’)」을 개최하였다. 

    * (서민금융포럼)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서민금융과 저축은행의 미래방향성을 제시하고 서민의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자 지난해 7월「저축은행 서민금융포럼」을 출범

 ㅇ 이번 포럼에는 저축은행 대표는 물론, 금융위·금감원 정책당국 및 서울신용보증재단·SGI서울보증 등 유관기관 임직원이 참석하여 저축은행 양극화 해소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여줬다.

[2021년 제1회 저축은행 서민금융포럼 개요]

▣ 일    시 : '21.3.11(목) 08:00~09:40

▣ 장    소 : 은행회관 16층 뱅커스클럽

▣ 주    제 : 저축은행의 양극화 현황과 개선과제

▣참석자
 - (주제발표) 남재현 국민대학교 교수
 - (패널토론)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 ?이종욱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이민환 인하대학교 교수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승덕 아산저축은행 대표이사 ?김대웅 웰컴저축은행 대표이사


□포럼은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남재현 국민대학교 경제학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학계 및 금융전문가간의 패널토론 이후 플로어 참가자와 자유롭게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먼저,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o 저축은행 업계가 과거에 비해 성장성 및 수익성 등 경영상황이 안정화되고 있으나, 

 o 이는 수도권 및 대형 저축은행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지방저축은행은 지역의 인구감소 및 경기침체 등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o 그간 금융당국도 수도권과 지방 격차완화를 위해 지방 저축은행의 영업구역내 여신비율 완화 등의 조치를 하였고, 최근에는 저축은행간 M&A 허용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 저축은행 경영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임을 밝혔다.

 o 이에 따라, 저축은행중앙회는 올해 첫 포럼 주제를 「저축은행 양극화 현황과 개선과제」로 선정하고 금융전문가들과 함께 현재의 문제를 심도있게 짚어보고 개선방향을 논의해 보는 기회를 갖고자 함을 밝혔다.

□ 이어서, 남재현 국민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o 저축은행 양극화는 ?저금리 추세의 지속과 ?지방 경기 침체, ?복수 영업구역을 보유한 저축은행들의 수도권 영업집중이 가능한 규제체계를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으며,

 o 저축은행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수도권과 지방저축은행간 격차해소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이를 위한 다섯 가지 구체적인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o 원활한 인수?합병 등을 통한 지방 소형 저축은행 규모 확대

    
·인수?합병을 통한 지방 소형저축은행 규모 확대는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로 수도권과 지방저축은행간 격차 완화에 기여 가능


   o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자체, 업계 등의 공동노력

   o 영업구역 관련 규제의 합리화

          
·복수 영업구역 보유 저축은행과 규제의 형평성 확보

·영업구역 규제는 수도권 지방 저축은행간 격차 해소 외에도 금융소비자 편익제고 차원에서 제도 정비 필요


    o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공적보증 연계를 통한 관계형 금융 지원

             
·저축은행이 해당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 자금 공급을 위한 관계형 금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보증 체계가 필요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은행이 취급할 수 없는 중소상공인 대상의 중소서민금융기관 전용 보증상품 신설 노력


    o 한국은행 저리자금 지원을 통한 지역금융 활성화 지원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지방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지방 소재 중소형 저축은행을 포함

□앞으로도, 저축은행중앙회는 서민금융, 저축은행 등과 관련된 이슈를 적극 발굴하여 논의하는 등 「저축은행 서민금융포럼」이 건전한 서민금융시장을 조성할 수 있는 중추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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