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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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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BIS비율

    BIS비율이 무엇인가요?

    답변BIS비율 즉 BIS 자기자본 비율은 BIS가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뜻합니다.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국제결제은행)가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부실채원) 대비 자기자본비율로 1988년 7월 각국 은행의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최소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적용대상 은행은 위험자산에 대하여 최소 8%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은행이 거래기업의 도산으로 부실채권이 갑자기 늘어나 경영위험에 빠져들게 될 경우 최소 8% 정도의 자기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결제은행에서는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산출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100 > 8%
    *저축은행의 경우 위험가중자산에 대한자기자본비율 법규상요구되는 비율은 5%이상임

    BIS 비율을 높이려면 위험자산을 줄이거나 자기자본을 늘려야 하는데 위험자산을 갑자기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자기자본을 늘려 BIS 비율을 맞추는 것이 보통이며 BIS 비율이 떨어지면 은행의 신인도 하락으로 고객 이탈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은행간 합병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은행들은 BIS 비율 유지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 질문

    신용정보

    신용조회 건수 과다로 인한 대출불가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답변조회처기록이 많은 상태에서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하게되면 타 금융 기관에서 계속 거절을 받았다고 간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심사과정에서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즉, 신용관리의 우려가 높거나 사기 위험이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조회기록이 일정기간동안 몇 건이상이면 대출심사를 거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조회기록이 많을수록 대출받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대출신청을 하여도 해당 금융 기관에서 신용조회를 하게 되므로 대출가능금액이 궁금하다고 여러 은행의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조회처기록이 남게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신용정보

    소송제기시 신용관리정보 등록보류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금융회사와 채무자간에 대출금존재에 관한 다툼이 있어 채무자가 금융회사를 상대로 신용관리 등록원인사유인 연체대출금에 대한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시까지 신용관리정보등록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유예신청은 소제기증명을 사유발생금융회사에 제시하고 신용관리정보의 유예(정정청구)를 요청하면 됩니다
  • 질문

    신용정보

    금융기관의 실수로 불량거래처로 등록되었습니다. 처리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담당자의 실수로 신용관리자로 등록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수의 이유는 다양 하지만 담당자가 실수를 인정하고 신용관리정보 삭제처리를 하면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공동전산망에서는 그 다음날 삭제됩니다. 신용정보공동전산망에 연결되어 온라인 조회가 가능한 은행권에서는 그 다음날부터 삭제여부가 확인됩니다.
    그러나 신용정보공동전산망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 온라인 조회가 불가능한 제2금융권 금융회사에서는 업데이트 소요시간 때문에 3일 내지 7일 정도 지나야 확인됩니다.

    한편 실수로 등록되었다 할지라도 신용카드사 등은 불량등록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수된 정보를 이유로 신용카드사용한도를 축소한다든가 사용정지를 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실수한 금융회사로부터 확인공문을 발급 받아 해당카드사에 제시하여 선처를 요청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카드사가 아닐지라도 실수된 정보를 문제삼을 경우 처리방법은 동일합니다.
  • 질문

    신용정보

    일부채권 포기시 해제사유 해당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신용정보관리규약」〈별표 1〉〔신용정보관리기준〕특수채권 보유자에 대한 해제사유인 "해당 특수채권을 정리한 때"는 해당 특수채권을 보전한 때 또는 해당기관과 협의에 의해 일정금액 이상을 보전한 때를 말하는 바, 금융기관에서 일부(일정금액) 회수 후 나머지 채권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제사유로 인정합니다
  • 질문

    신용정보

    명의차주와 실차주의 등록대상을 알고싶습니다.

    답변본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제3자에게 빌려주었다가 제3자가 잘 갚지 않는 바람에 대출금을 연체 하게 되어 신용관리자가 된 경우에는 명의대여자가 신용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금융회사와의 대출계약은 명의대여자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법적 채무자는 명의대여자입니다.
    대출금을 제3자가 쓴것과 관련해서는 명의대여자가 대출금을 받아서 제3자에게 빌려준 것이 되어 당사자간의 채권채무관계로서 명의대여자와 제3자간에 독립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연체대출금을 상환하여 해제된 신용관리기록은 기록보존기간(1년, 2년)이 경과하는 날에 삭제됩니다.

    반면 대출 취급시 실질적으로는 제3자가 사용할 대출을 타인의 명의를 빌려 받는 것임을 알고 금융회사가 대출한 경우에는 법적 채무자가 실질 채무자인 제3자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명의대여자는 명목상의 채무자로서 채무상환의무를 지지 않게 되고, 신용관리자로 등록되지 않으며. 실질 채무자인 제3자가 신용관리자로 등록됩니다. 이때 금융회사가 명목상의 채무임을 부인할 경우 명의대여자는 제3자의 대출임을 알고 대출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 질문

    신용정보

    상속인의 신용관리정보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답변사망이 확인된 채무자에 대한 신용관리정보는 등록하지 않으며, 상속인 명의로 채무명의를 변경 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상속인을 신용관리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기 등록된 신용관리거래처가 사망한 경우 삭제처리함)
  • 질문

    신용정보

    신용관리자로 등록된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현행 신용정보관리제도상 신용관리자라고 해서 불이익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금융회사들은 고객에게 신용공여거래(대출취급, 신용카드발급, 보증서발급 등) 약정시 고객이 제출한 소득, 재산정보 등 우량정보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공동전산망의 신용정보(신용거래정보, 개인대출정보, 보증정보, 신용관리정보) 등을 활용하여 고객의 신용도를 판단하여 거래여부 및 대출(이용)한도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신용관리정보는 신용판단시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신용공여거래를 제한 또는 차별하는데 활용되고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금융회사들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업무지침에 따라 신용관리자에 대한 대출취급, 신용카드발급, 보증서발급 등을 대부분 거절하고 있습니다.
  • 질문

    신용정보

    본인소유 담보주택 양도에 따른 채무인계 미필시 등록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본인 소유주택을 담보로 주택자금대출을 받을 거래처가 담보주택 양도시 소유권 이전에 따른 채무 인수 인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담보주택 등기부등본의 소유권 변동확인과 매매계약서에 대출금을 매수인이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양도되었음을 은행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연체를 발생시킴으로써 등록된 매도인의 신용관리정보는 삭제가 가능합니다.
  • 질문

    예금자보호법

    예금자 보호제도란 무엇인가요?

    답변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인해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 질문

    예금자보호법

    예금보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일한 종류의 위험을 가진자들이 평소에 기금을 적립하여 만약에 사고에 대비한다.'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즉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정부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금보험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 보험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납부한 예금보험료만으로 예금을 지급할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질문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이 예금의 지급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해 고객의 예금을 지급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예금보험사고'라 하며, 이러한 '예금보험사고' 가 발생한 경우에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예금이 지급정지된 경우
    금융기관이 경영이 악화되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가 되거나 금융감독당국이 예금의 지급정지명령을 내린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재산실사 등을 통해 향후 경영정상화 가능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되며, 그 결과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예금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예금이 지급정지된 경우에는 재산실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예금이 지급정지된 날부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날까지 통상 2개월에서 3개월 시간이 걸립니다.

    ■인가취소, 해산 파산의 경우
    금융기관이 당국으로부터 인·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해산한 경우 또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예금자의 청구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대신 지급합니다.

    ■계약이전의 경우
    계약이전이란 감독당국의 명령 또는 당사간의 합의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모든 자산과 부채가 포괄 승계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이전 계약의 내용에 따라 승계되는 자산과 부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계약이전 결과 부실금융기관의 예금 중 일부가 다른 금융기관으로 승계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승계되지 않은 예금이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예금이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합니다.

    ■합병의 경우
    금융기관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합병 전 금융기관의 모든 자산과 부채가 합병 후 금융기관으로 포괄 승계되므로, 예금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합병 후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예금자보호법

    얼마까지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원래 예금자보호제도에서는 다수의 소액예금자 보호와 부실금융기관을 선택한 예금자의 책임분담 차원에서 예금의 전액을 보호하지 않고 일정액만을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예금자보호제도를 도입한 이래 이러한 원칙하에서 금융기관별로 1인당 5천만원(2001년 시행)까지 보호됩니다.
  • 질문

    예금자보호법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예금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예금 보험공사가 예금 등의 지급에 필요한 준비를 마친후 지급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신문에 공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금보험공사가 발생한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는 예금자들은 신문에 공고된 내용에 따라 예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 질문

    예금자보호법

    장기주택마련저축문의

    답변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시 필요서류는 대리인 방문의 경우
    1. 각서
    2. 본인(예금주) 주민등록등본
    3. 무주택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무허가건물, 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기타 무주택 입증서류중 1통)와 대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대리인에 의한 금융거래시 징구서류와 동일)

    * 대리인에 의한 거래시
    - 본인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
    - (대리인이 가족인 경우)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가족관계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가족관계가 표시된 의료보험증 등)
  • 질문

    예금자보호법

    왜 예금부분보호제도를 시행하는가?

    답변금융기관의 예금을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보호되게 되면 예금자들은 자신의 예금을 맡길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살피지 않고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일부 금융기관들은 이에 편성하여 안정성보다는 고수익,고위험의 불건전한 경영형태를 추구하여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금융기관이 부실화될 경우 예금 전액을 보험료 적립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금융시장에서 예금자들의 선택에 의한 금융기관 건전성 감시기능도 상실하게 되어 금융시스템 전반이 약화될 우려가 큽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금부분보호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금융시장 참여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 할 수 있고, 금융기관의 경영 내실화를 유도하여 시장규율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캐나다 등 대부분의 금융선진국들도 예금부분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질문

    예금자보호법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금융상품은?

    답변
    보호금융상품과 비보호금융상품 안내
    구분보호금융상품비보호금융상품
    저축은행, 중앙회-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등
    (다만, 중앙회는 자기앞수표 발행에 의하여 조달한 금전에 한함)
    - 저축은행 발행채권(후순위채권) 등
    은행- 보통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
    - 정기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주택청약예금 등 저축성예금
    -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예금
    - 외화예금
    -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적립금 등
    -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
    - 은행발행채권 등
    -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증권회사- 금융상품 중 증권 등의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계좌에 현금으로 남아있는 금액
    - 자기신용대주담보금, 신용거래계좌 설정보증금, 신용공여담보금 등의 현금 잔액
    -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 계좌 적립금 등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 펀드, MMF 등)
    - 선물·옵션거래예수금, 청약자예수금, 제세금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
    - 환매조건부채권(RP), 증권사 발행채권
    -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랩어카운트, 주가지수 연계증권(ELS),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보험회사-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 계좌 적립금 등
    -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 변액보험계약 주계약 등
    종함금융회사-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CMA)-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환매조건부채권(RP),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종금사발행채권 등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기관의 예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
    출처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
  • 질문

    예금자보호법

    당초 약정이자는 모두 보호대상인가 그리고 보험금 지급시 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해서 주는지?

    답변고액이자 여부와 관계없이 예금자 1인당 보호금액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예금자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 됩니다.
    이때 '소정의 이자'는 예금자가 거래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과 예금보험위원회에서 정하는 이자율(시중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고려하여 결정) 중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여기서 '이자'는 예금 가입일부터 보험금 지급공고일(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신문 등에 공고 한 날)까지 이자 발생분을 말합니다. 다만, 미지급이자 또는 미원가이자만 해당되며, 영업정지 이전에 예금자에게 이미 지급되었거나 원가된 이자는 보험금 계산시 이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
  • 질문

    예금자보호법

    예금액 중에서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을 넘는 부분은 전혀 돌려 받지 못하나?

    답변예금보호한도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자로서 다른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동 금융기관(파산재단*)의 파산절차 참여를 통해 일부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 파산재단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금융기관의 보유재산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설립하는 법인체를 말합니다. 재산매각대금은 해당 금융기관의 채권자(예금채권자포함)들이 보유중인 채권의 비율에 따라 분배합니다.
    출처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
  • 질문

    예금자보호법

    보험사고가 발생한 부보금융기관에 예금 등 채권과 대출금이 동시에 있으면 보험금(예금대지급금)은 어떻게 되나, 또 타인의 대출을 위한 지급보증도 있다면?

    답변

    예금등 채권과 대출금이 동시에 있을 경우,
    ☞ 예금 등 채권에서 대출금을 공제한 금액을 보험금(예금대지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또한, 타인의 대출을 위한 지급보증이 있다면 주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대출금 만큼의 보험금(예금대지급금) 지급이 보류됩니다.


    [예1]
    '갑' 금융기관에 예금등 채권이 1억원, 대출금이 3천만원 있는데 해당 부보금융기관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 예금등 채권액 1억원에서 대출액 3천만원을 공제한 7천만원 중 예금보호한도가 예금자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므로 5천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예2]
    '을' 금융기관에 A가 예금등 채권이 5천만원, 대출금이 2천만원, B를 위한 연대보증 3천만원이 있는데 해당 금융기관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 예금등 채권액 5천만원에서 대출금 2천만원을 공제한 3천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주 채무자인 B가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3천만원은 보험금 지급이 보류됩니다.


    출처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

  • 질문

    예금자보호법

    이제는 우량금융기관을 예금자 스스로 선택하여 예금하여야 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금융기관이 우량한가?

    답변일반적으로 고객이 믿고 돈을 맡길 수 있는 우량금융기관은 감독당국이 요구하는 최저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하면서 보유하는 부실채권규모가 적고 영업실적이 좋으며 효율적인 내부관리시스템과 명확한 경영비전을 갖추고 장기적인 성장전망이 있는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정부는 예금부분보호제도 시행과 함께 금융기관의 BIS비율(은행), 영업용순자본비율(증권), 지급여력비율(보험) 등 주요 경영지표를 공개해 예금자들로 하여금 튼튼하고 믿을 수 있는 금융기관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참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행)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위험자산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토록 하는것
    영업용순자본비율(증권) 자산의 즉시 현금화 가능여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자산의 순가치와 영업시 직면할 수 있는 손실 예측치를 비교한 것으로서 증권사의 자본적정성을 나타냄
    지급여력비율(보험)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지급여력금액 대지급여력기준금액 비율
  • 질문

    예금자보호법

    합병 금융기관에 보험사고가 발생했을시 보험금 계산은?

    답변합병 금융기관에 보험사고가 발생했을시, 보험금의 지급방식은 다음과 같이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 보험사고 발생일이 합병등기일로부터 1년 까지는 합병하기 전처럼 금융기관이 각각 독립적으로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예1]
    '갑'금융기관에 3천만원, '을'금융기관에 3천만원을 예금하였는데 두 금융기관이 합병후 합병등기일로부터 1년이 못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 '갑'금융기관의 원금 3천만원, '을' 금융기관의 원금 3천만원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각각 5천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사고발생일이 합병등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합병 금융기관을 1개의 금융기관으로 간주하고 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예2]
    '갑'금융기관에 3천만원, '을'금융기관에 3천만원을 예금하였는데 두 금융기관이 합병하여 합병등기일로부터 1년이 지난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 합병금융기관은 1개의 금융기관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예금자는 예금보호한도 최고 금액인 5천만원만 지급받게 되어 원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합니다.
  • 질문

    예금자보호법

    외화표시예금, 기업 등 법인의 예금도 보호받을 수 있는가?

    답변외화표시예금은 2008.11.3일부터 원화로 환산한 금액 기준으로 예금자 1인당 5천만원 범위 내에서 보호됩니다. 또한 기업 등 법인의 예금도 개인예금과 마찬가지로 법인별로 5천만원까지 보호 됩니다. 다만, 정부·지방자치단체·한국은행·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및 부보금융기관의 예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출처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
  • 질문

    예금자보호법

    교포나 외국인의 예금도 보호대상이 되는가?

    답변교포나 외국인도 국내에 있는 금융기관의 보호대상예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가 됩니다.
    출처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
  • 질문

    예금자보호법

    보험금(예금대지급금) 지급한도는 세전인가 아니면 세후인가?

    답변보험금 지급은 세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원금'과 '소정의 이자'(해당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과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위원회에서 정하는 이자율 중 낮은 이자율을 적용)를 합쳐 5천만원 범위내에서 보험금을 수령한 고객은 지급받은 보험금 가운데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와 주민세등 관련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출처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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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이용

    저축은행을 검색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저축은행 검색 바로가기 에서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 질문

    저축은행이용

    저축은행이 제2금융권 인가요?

    답변일반적으로 제2금융권이란 은행(제1금융권)을 제외한 금융기관을 통칭하여 부르는 명칭입니다.
    저축은행, 보험, 증권, 농/수협 등을 제2금융기관이라고 합니다.
  • 질문

    저축은행이용

    칠순이 다된 아버님께서 적금을 들고 싶어하시는데요.

    답변2015년부터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이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합 운영됩니다.

    ☞비과세종합저축 신설
    가입대상 : 만61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단, 2019년까지 매년 가입 연령 1세씩 상향)
    * ’15년: 만61세, ’16년: 만62세, ’17년: 만63세, ’18년: 만64세, ’19년: 만65세

    납입한도 : 전 금융기관 통합 5천만원까지 비과세
    - 기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 및 생계형저축 한도 포함 운영
    - 생계형저축은 폐지되고, 기 가입한 생계형저축은 해지시까지 비과세
  • 질문

    저축은행이용

    어머니(아버지)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고 싶어요

    답변금융기관과 최초거래시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족의 명의 개설시에는
    - 본인 및 가족의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질문

    저축은행이용

    결혼자금으로 1년간 저축을 하려고합니다.

    답변1년간 일정 금액을 모으려면 정기적금 상품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금리는 각 저축은행마다 다르며, 저축은행 예금금리 정보 바로가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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